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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변경, 심사동향 안내

210201_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30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운영진
2021-02-02
조회수 496






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0호

 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
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1년 1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


○ 개정주요내용(신설1항목)

-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

 

○ 시행일: 2021년 2월 1일

 

○ 문의사항 연락처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(033-739-4724,4720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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